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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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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신석
1
이재후
1
임동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9. 자 97마832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1998.6.1.(59),1431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등인지규칙
민사소송등인지법
민사소송법
상법
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
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다41454 판결
[낙찰자지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31]
낙찰자지위확인
계약사무처리규칙
민사소송등인지규칙
민사소송법
민사소송법등인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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